경기불황이 가계부채로 이어지면서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신청과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있다.
2013년 들어 9년동안 실시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능력이 되는 한도로 부채를 갚아주고
나머지는 법원이 탕감해주는 제도다.
국가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의도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많은 빚으로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채무자 중에서 3년 or 5년간 꾸준히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대상.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현재 사업을 하거나 급여소득이 있어야 함. 채무 원금 합 1500만원 이상. 담보없는 채무 5억원. 담보있는 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함. 최대 5년간 변제액을 매월 낼수 있어야 함.
|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이 판단해
일정액을 5년동안 갚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빚은 탕감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 자격이나 절차. 비용적인 면이 일반사람들에게는 생소하다.
준비서류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워 개인이 조금 실수를 하면 기각되기도 한다.
소득과 비교해 빚이 많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정보와 절차. 방법에 대해서
희망플래너에서는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니 신청하기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담을 받아보자.
